실손 실비 보험료 인상 폭탄 예정

실손 실비 보험료 인상 폭탄 예정

문 케어 확대 역 효과

 

 

국민건강의료보험의 보완상품인 

민영보험사의 실손 실비 보험료가 연말께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문 케어 시행으로 

국민건강의료보험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

비급여 진료도 대폭 늘어나서

실손 실비 보험금 지급이 

대폭 늘어나서 민영보험회사의

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손 실비 보험료 인상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내장 과잉진료

 

 

올해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비등이 100만 원 내에서

가능했는데 

 

지난해 9월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의료보험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다초점 렌즈를 권유하고

인상해 실손 실비 청구가 수백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브로커가 끼이면 1천만 원대의

청구와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 문의하면 병원에서 먼저

실손 실비 보험 증권을 보고 실손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수술 및 다처점 렌즈 등을

결정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백내장 수술비 실손 실비 보험금 지급은

가입년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문의후

백내장관련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비가 지급 될 수 도 있고

안될 수 도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 범위를 넓히면

실손 실비 보험료 청구가 줄어들어서

보험료가 내릴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측했으나 

오히려 그 반대로 병원에서 

다른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여

실손 실비 보험금이 늘어나서

보험회사의 적자폭이 더 늘어나면서

보험료 인상의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작년 동기 대비 58.2% 급증한 4813억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실비 보험금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험청구와 관련한 병원브로커까지 있다고 합니다

 

 

과잉진료 대책

 

"공사보험 연계법"이 통과되어

비급여 실태 조사 등의 조치가 취해져서

이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재안, 관리 체계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료보험 범위를 넓힐수록

일부 병원 의사들만 실손 실비 가입자들과

보험회사를 봉으로 취급하며

이익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