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위치 동남권 국제공항

가덕도 신공항 위치 동남권 국제공항

남부지방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2021년2월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군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1) 예비타당서 조사 면제

2)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3)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국토교통부)

4)건설관련 각종 부과금 감면 또는 면제등

  의 내용용이 포함된 특별법입니다

 

 

 

자세한 주요내용 입니다

 

신공항 건설은 보통 공항실시법상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워 건설 여부를

결정한 후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를 면제받아도 중장기 재정 소요와 재원 조달방안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없이

초기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논의가 이뤄졌는데,

공항 착공 이후 환경영향평가나 총사업비 책정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는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또 건설 관련 각종 부과금을 감면, 면제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에 들어갔다.

이 밖에 해당 법안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항건설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동남권의 공항은 20년전으로 거슬려 올라가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남부권 공항수요인원이 급증하여 김해공항으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된 항공수요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항공이용 수용때문에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 수준입니다

 

안정성입니다

김해공항은 2002년 중국민항기 추락사고가 일었났습니다

김해공항은 세계의 항공조종사들이 제일 이,착륙을제일 꺼리는 공항입니다

 

 

셋째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허브공항이 아닙니다

저녁7시30이후 부터 어전6시까지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합니다

기존의 민간지역의 소음공해 때문입니다

남부지방 국민이 해외로 나가려면 인천공항까지 가야 됩니다

동남아 가는 시간보다 서울 거쳐 인천공항 왔다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비용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넷째

부산신항만과 붙어 있어서  물류를 환적이 쉽습니다

가덕도와 부산신항만은 바로 눈으로 보입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언덕하나 넘으면 부산,진해 신항만 입니다

 

 

다섯째바다를 일부 메우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항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점 들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김해공항주소: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가덕도 주소: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둘다 부산시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이기주의가 극도에 달해 있네요

주소도 한번 안치보고 지역이 서울이니까 관광객이 인천공항으로 

적게 들어올까봐서 그런지

"고추 말리는 공항이 될것이다"라고 하시는 국회의원이 있네요

다른 파리날리는 공항때문에 그리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인데요.좀 잘알아보고 발언해야 되는데....

사실 가덕도 신공항은 경남에 가깝습니다

 

 

진해와 붙어있고요 

과거에는 경남 진해시에 행정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가대교와 거제도와 연결되어 있었서 부산보다 거제도 가는 시간이

가깝습니다

박근혜정부때 김해공항 문제가 한참 대두되었을때

경남도지사가 갑짜기 밀양공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순전히 비용만 따졌죠

 

 

밀양의 낙동강변 옥토100만평에 공항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산봉우리를 10개나  깍아서요

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프랑스에 엄청난 달러를 주면서 

조사용역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박근혜정부의 고향인 대구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

김해공항이전을 못하기 위한 전략임이  밝혔졌습니다

프랑스용역 업체 관계자 실토했습니다

 

그냥 박근혜정부서 요구하는데 발표했다고요

대구K2공항을 군위로 이전하고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서 남부지방의

항공수요를 대구로 끌이들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죠

부산 김해공항의 항공수요가 많아서 대체공항을 만드려는데

인구가 적고 내륙지방에 옥토인  경북 군위에  국제공항을 만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공항을 못하게 계속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김해공항과 세계물동량 5위의 부산항이 있는 입지좋은 가덕도가 있는데요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그럼 왜 예비타당성을 생략하려냐면 예타 기간이 몇년 걸리기 때문입니다

20년간이나 항공수요증가로 김해공항이 누더기가 되어 가는데

경제성은 초등학생이 해도 바로 답이 나오죠

예타를 해야 되는것은 지역의 민심때문에 안하고 선심 쓰면서

유독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만 말이 많습니다

그이유은 각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선 대구 경북은 군위에 국제공항을 박근혜정부때 김해신공하 발표나자마자

일주일만에 청와대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죠

 

 

빠른착공으로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하고

남부권 국민들의 편리성이 빨리 확보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제선 이용하려고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